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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 Novig 가처분 신청 기각…CFTC의 Kalshi 명령은 ‘공모’라 비판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콜린 맥마흔 연방판사는 11월 10일 예측시장 Novig가 뉴욕주를 상대로 신청한 예비 가처분을 기각하며, Novig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의 스왑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 도박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Novig는 몇 시간 뒤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맥마흔 판사는 또한 뉴욕주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Kalshi의 영업을 계속 허용한 CFTC의 명령을 비판하며, 규제 당국과 피규제 기관 사이에 ‘공모의 오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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