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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홍콩, 미인가 가상자산 명칭에 대한 새로운 범죄 제안

홍콩의 「가상자산 서비스 법률(개정) 법안 2026」은 가상자산 명칭 오용에 대해 고정 벌칙을 부과하는 두 가지 새로운 범죄를 도입한다. 무허가자가 “암호화폐 딜러”, “암호화폐 어드바이저”, “가상자산 커스터디언”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함께 위반이 계속될 경우 1일당 2,000 홍콩달러가 부과된다. 허가 신청자라고 허위로 주장할 경우 기소에 의한 재판에서 4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위반이 계속될 경우 1일당 1만 홍콩달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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