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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한국, 은행 주도 컨소시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하는 법안 초안

이번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거래소와 제3자 결제 플랫폼이 소비자와 가맹점에 대한 유통을 담당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사업 통합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두나무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가맹점 결제와 정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규제 당국은 전자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충전 자금과 정산 자금의 보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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