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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프랑스 CCSF, 소매 암호화폐 광고에 Sapin II식 규칙 도입을 EU에 촉구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산하 프랑스 금융 부문 자문 위원회(CCSF)는 11월 17일 MiCA 개정을 위한 6가지 권고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프랑스의 2016년 Sapin II법을 모델로 한 소매 투자자 대상 고위험 암호화폐 자산 광고의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고위험 자산을 신뢰성 있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규칙은 모든 소매 암호화폐 광고에 적용되어야 한다. CCSF는 목적이 금지가 아닌 투명성에 있다고 밝혔으며, 알고리즘 타기팅, 보상 및 추천 제도, 게임화 마케팅, 스테이킹에 대한 ‘저축’과 ‘보상’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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