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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대법원, 커스토디아 항소 기각… 연준 지역은행의 마스터 계정 거부 재량 폭넓게 인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커스토디아 은행의 항소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 지역은행이 마스터 계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준이 암호화폐 중심 은행에 대해 결제 시스템 직접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현행 체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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