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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한국 국회의원 민병덕, 1월 9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한국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1월 13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가 1월 18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월 9일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며, 100% 준비금과 즉시 상환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라면 누구나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과세의 2029년까지 연장, 3년간 손실 이월 허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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