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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홍콩 법안, 가상자산 라이선스 허위 주장에 벌금·징역 규정

홍콩의 가상자산서비스(개정) 법안 2026은 오해를 유발하는 가상자산 마케팅을 겨냥한 두 가지 범죄를 도입한다. SFC(증권선물위원회)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연관된 직함, 예컨대 ‘암호화폐 트레이더’나 ‘가상자산 커스터디언’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면 10만 홍콩달러의 벌금에 더해 계속 범죄의 경우 일당 2,000 홍콩달러가 부과된다. 라이선스 신청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는 기소 시 4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2년 징역에 처해지며, 계속 범죄의 경우 일당 1만 홍콩달러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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