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云社 소식: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세관 금융사법법을 통과시켜 세관 당국이 형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도 암호자산을 포함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을 압수할 수 있게 했다. 이 권한은 통상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주요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자는 해당 자산이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구 몰수에는 여전히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독일 의회, 형사 수사 없이 세관이 의심스러운 암호자산 압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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