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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독일 의회, 형사 수사 없이 세관이 의심스러운 암호자산 압수 허용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세관 금융사법법을 통과시켜 세관 당국이 형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도 암호자산을 포함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을 압수할 수 있게 했다. 이 권한은 통상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주요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자는 해당 자산이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영구 몰수에는 여전히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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