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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1월 초 최종안 목표

한국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월 초에 최종 확정될 것이며, 의원들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가 1월 18일 시행되기 전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은행의 50%+1주 소유 요건에 반대하며, 100% 준비금, 즉시 상환, AML 및 KYC를 요구하는 규칙을 지지했다. 그는 또한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연기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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