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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독일 연방의회, 암호자산 30일 보관 허용하는 관세 개혁법 통과

독일 연방의회는 사실상의 증거가 자산의 불법적 출처를 시사할 경우 세관 당국이 암호자산을 최대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보관 기간은 몰수 요청이 제출되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중단될 수 있다. 분쟁 사건에서는 법원이 몰수를 명령하기 전에 자산의 출처가 불법임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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